용인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80․4․18  조례 제586호

용인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징수한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