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제정 1987․4․14  조례 제1029호

용인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용인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위생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뇨 처리업 허가를 필한 자

2. 액상 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등록을 필한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제3조 (사용료 징수기간) 처리장 사용료는 1,000ℓ당 1,000원(1,000ℓ미만인 경우는 1,000ℓ로 간주함)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군수는 처리장에 반입되는 물량(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을 반입시마다 확인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시설을 사용한 자는 당일 징수한 분뇨수거료중 18ℓ당 18원을 익일까지 처리장 사용료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함 사용료를 기일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처리장 시설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사용료는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의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관계공무원은 사용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