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8․7․26  조례 제527호

용인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허가하는 위행관계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재교부를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수수료는 허가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에 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수수료액
1.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각종 영업허가증 재교부	500원
2.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8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신고필증의 재교부	500원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 납골장의 설치 허가증의 재교부	500원
4.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허가증의 재교부	500원
5. 숙박업법 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허가증 재교부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