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전문개정 1987․4․14  조례 제1028호

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물청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 수거대상지역내의 오물 수거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와 수집된 오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오물이라 함은 쓰레기, 재, 오니, 분뇨 및 동물의 사체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이 아닌 기타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수거대상지역) 오물수거대상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징수) ①수수료는 수거대상지역내의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되 분뇨 수거수수료는 가옥, 세대단위로 징수하며 분뇨 종말처리비를 기존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수수료의 정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납기 및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년 4기로 나누어 각기의 납기내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수오물 및 일시적 다량오물의 수수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거 징수하고 분뇨에 있어서는 수거시마다 분뇨업자가 징수한다.

기별	부과대상기간	부과일자	납기일
1	1월～3월	3. 1	3. 15～3. 31
2	4월～6월	6. 1	6. 15～6. 30
3	7월～9월	9. 1	9. 15～9. 30
4	10월～12월	12. 1	12. 15～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을 한도로 수수료의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기의 중도에 새로이 청소의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분뇨․분뇨이외의 특수오물․일시적 다량오물에 대하여는 청소의무 발생일로부터 총량 적용

2. 기타 오물에 대하여는 청소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정액을 분할한 금액 적용. 다만, 월의 계산에 있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수수료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조 (특별수거의 신청) ①계절적 또는 일시적 다량오물에 대한 특별수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직업, 오물의 종류, 용량, 소재지 및 수거일시와 일시수거 또는 계속 수거의 구분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의한 오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오물 청소차를 별도로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역외 수거)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 구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오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실비를 징수한다.

제8조 (오물의 자체수거) ①군수가 오물수거 대상지내의 수수료 부과대상 업소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오물자체 수거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오물 자체 수거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오물자체수거업소는 오물의 보관, 운반 또는 처리에 있어서 오물청소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진개매립) 수집된 진개로서 저습지나 해안 등에 매립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매립에 수반되는 복토, 정지, 방역 및 가설물 설비 등 보건위생과 환경보전에 따른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진개투기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개매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업소가 군의 공용 또는 공공물일 때

2. 부과대상 업소가 수수료의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대행) 군수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물처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