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조례

전문개정 1978․1․24  조례 제512호

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조례

용인군오물수거수수료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물 청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오물수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교육) 수수료 징수 구역은 군수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오물의 수집 및 처리(이하 “수거”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의하여 청소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매분기 분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5일부터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분뇨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할 때마다 징수한다.

③분기 도중 새로이 청소 의무자가 발생한 자에 대한 그 분기분 수수료의 징수는 그 의무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분기액을 징수한다.

④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다량 오물수거 및 수수료)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오물을 보관 운반 또는 처리할 의무를 가진 사업자와 일시적으로 특별히 많은 양의 오물(분뇨제외)이 생겨 이의 청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오물 특별수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특별수거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하여 작업 완료와 동시에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오물의 구분 및 적재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1대 미만량은 1대량으로 본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수수료의 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진개 및 분뇨매각) 토지를 매립코자 진개 매수를 신청하는 자 또는 분뇨를 시비 기타 용도에 사용코자 매수 신청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매각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1대(3톤)당 매각료는 200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업무대행)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물 청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한계 및 책임 보증금 납입, 대행수수료 지급, 대행 취도조건, 기타 업무 대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오물수거 수수료의 구분 및 기준

요율구분	기준	요액
일반가정	10평이하	월 30원
	11～15평	50원
	16～20평	70원
	21～30평	100원
	31～50평	200원
	50평 이상	300원
학교, 관공서, 교회,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	50평 이하	월 250원
	51～100평	350원
	101～200평	400원
	210～300평	500원
	300평 이상	600원
공장, 은행, 극장, 주차장, 예식장, 병원,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단체	50평 이하	월 500원
	51～100평	1,000원
	101～150평	1,500원
	151～200평	2,200원
	201～250평	3,000원
	251～300평	3,600원
	301～400평	4,300원
	400평 이상	5,000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소, 약방 이와 유사한 업소	30평 이상	250원
	31～50평	450원
	51～100평	700원
	101～150평	1,300원
	201～300평	1,800원
	300평 이상	월 2,500원

요율구분	기준	요액
시장, 점포, 노점 이와 유사한 점포	5평 이하	150원
	6～10평	270원
	11～15평	350원
	16～20평	500원
	21～30평	650원
	30평 이상	800원
일시적 다량 오물	3톤까지	3,800원
	3톤 초과시 3톤마다	3,000원
분뇨수거	18ℓ당(통)	30원
	1통 미만은 1통으로 본다

본 요액 산정 기준은 건평임. 다만, 건물을 사용치 않는 업소(주차장, 세차장, 야외시장 등)에 대하여는 사용토지 평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오 물 특 별 수 거 신 청 서

주  소

직업 또는 직종(업종)

성  명(단체명)

1. 오물의 종류

2. 오물의 견적용량

3. 수거를 요하는 일시

4. 수거의 구분(일시 또는 계속)

수수료 납부액

위와 같이 오물 수거를 신청하오니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년    년    일

신청인            (인)

용    인    군    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