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오물청소수수료조례

제정 1975․12․9  조례 제389호

용인군오물청소수수료조례

용인군오물청소수수료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물청소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의무자로부터 오물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구역) 수수료의 징수구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수수료 징수) 수수료는 별표에 의하여 청소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①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년 4기로 분할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다만, 분료수거 수수료는 수거때마다 징수한다.

분 기 별	부 과 대 상 기 간	납 기	비 고
제1분기	1월부터 3월말까지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제2분기	4월부터 6월말까지	5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제3분기	7월부터 9월말까지	8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4분기	10월부터 12월말까지	11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②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 (특별수거신청)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특별히 많은 량의 오물(분뇨제외)이 생기어 이의 청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오물특별수거 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수거 수수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거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특별수거료)에 의하여 작업완료와 동시에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오물 구분 및 수량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1대 미만량은 1대량으로 본다.

③1회 0.2톤 이상일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수료의 부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대행)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물청소에 관한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책임보증금 납입대행, 수수료 지급대형, 취소조건 및 기타 업무 집행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오 물 특 별 수 거 신 청 서

주소
성명		직업
오물의 종류	분뇨 진개 기타
견적용량
오물의 소재지
수거일시	197 년 월 일
수거구분	일시수거 계속수거
수수료 납부액
197 년 월 일 신청인 □ 용 인 군 수

오물청소 수수료의 구분 및 기준

종목번호	요 율 구 분	기 준	금 액
3～96～1	일반가정	10평이하(건평)	월 70원
		11～20평	130원
		21～30평	200원
		31～50평	250원
		50평 이상	350원
3～96～2	학교, 관공서, 교회,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	50평 이하	월 200원
		51～100평	300원
		101～200평	350원
		201～300평	400원
		300평 이상	500원
3～96～3	공장, 은행, 극장, 주차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단체	50평 이하	월 800원
		51～100평	1,200원
		101～150평	2,000원
		151～200평	3,000원
		201～250평	4,000원
		251～300평	5,000원
		300평 이상	6,000원
3～96～4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욕탕, 약방 이와 유사한 단체	30평 이하	월 400원
		31～100평	500원
		101～150평	700원
		151～200평	1,200원
		201～300평	1,500원
		300평 이상	2,000원
3～96～5	시장, 점포, 노점 이와 유사한 점포	5평 이하	월 200원
		6～10평	300원
		11～15평	400원
		16～20평	450원
		21～30평	550원
		31평 이상	600원

종목번호	요 율 구 분	기 준	금 액
3～96～6	버스정류소, 화물정류소, 서비스공장, 연탄공장 이와 유사한 시설	50평 이하(대지)	월1,000원
		100평 이하	2,000원
		200평 이하	3,000원
3～96～7	일시적 다량 오물	3톤까지	1,000원
		3톤초과시 3톤마다	1,000원 가산
		수차 1대	500원
3～96～8	진개매각	대형차(3통이상) 1대	110원
		소형차(3톤미만) 1대	60원
3～97～1	분료수거	18리터당(1통)	35원
		1통미만은 1통으로 본다
		1지게	50원

※ 본 요액 산정기준은 건평임. 다만, 건물을 사용치 않는 업소(주차장, 세차장, 야외시장등)에 대하여는 사용토지 평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