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9․12․28  조례 제1176호

개정 1990․12․31  조례 제1220호

개정 1990․12․31  조례 제1225호(제목개정)

용인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씨씨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철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1990․12․31〉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자 수첩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31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3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