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82․6․8  조례 제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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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군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군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담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건물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조 (부과액)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조금

2. 체비지 매각대금(시장, 학교용지 포함)

3. 잡수입

제4조 (부과기준) 부과금은 사업시행 지구내에 있는 토지, 기타 시설물의 사업시행전과 시행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차액 또는 사업시행후의 면적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5조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부담금의 상당한 토지를 제공할 때

2.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담금의 상당한 노력이나 물건을 제공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 (납기) 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사업비 정산처리) 수지예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길 때는 부담금을 결정하여 추징 또는 환부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