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79․1․15  조례 제537호

용인군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내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은 1978년 1월 1일 현재 수도권 내에 거주하던 자로서 전 가구원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1년이내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최초에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부터 3년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 이주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

제3조 (면제세액 추징)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수도권내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기변제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