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수도권내공단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81․ 1․31  조례 제644호

개정 1981․ 5․ 7  조례 제660호

개정 1981․12․17  조례 제677호

용인군수도권내공단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수도권내공단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수도권(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업단지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단지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5․7, 1981․12․17〉

제2조 (불균일 과세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는 수도권내의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의 당해 부동산중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1․5․7〕

제3조 (적용세율) ①수도권지역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를 포함한다)가 수도권내의 공업단지 안으로 공장을 이전(종전공장 규모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동단지 안에 있는 공장(신설공장으로 중과세된 공장을 제외한다)을 확장하는 경우의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제1호(5)목 및 제2호(3)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1․5․7〕

제4조 (경감신청등)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1․5․7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17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