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65호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및 기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마을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소유 자동차

2. 농지세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

3.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개축을 포함한다)한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한다.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 부터 주택개량대상자로 지정받아 개량한 자

(3)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전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한 자

(4) 주택개량사업으로 기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축 또는 개축한 자

4. 종합토지세
제3호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조의2 (불균일과세)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가로 신축하여 그 신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 (불균일 과세기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느 스라브지붕으로 개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 (면제 또는 경감신청) ①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