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79․1․15  조례 제538호

Ⅲ-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개축을 포함한다)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25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따로이 과세한다)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의하여 군수 또는 면장으로부터 주택개량 대상자로 지정받아 개량한 자

(3)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전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량한 자

(4) 주택개량사업(지원개량) 대상 지역내에서 기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축 또는 개축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 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