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78․3․29  조례 제518호

Ⅲ-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지세 및 사업소세”를 “농지세, 사업소세 및 재산세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면제대상 및 기간)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 소유 자동차

2. 농지세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

3. 사업소세
마을 공동 경영 사업장

4.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학 구조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개축을 포함한다)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25평을 초과하는 경우외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과세한다.

②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기간은 주택 개량후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