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자동차세,농지세및사업소세의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78․1․12  조례 제507호

Ⅲ-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자동차세,농지세및사업소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자동차세,농지세및사업소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자동차세,농지세및사업소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및 사업소세의 과세 면제와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불균일 과세)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가로 신축하여 그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불균일 과세기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감 기간은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제 또는 경감신청) ①제2조 및 제2조의2의 가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