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9․12․30  조례 제1103호

Ⅲ-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감면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 대상지역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촌공업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

2.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지구내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3.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

4.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

5.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6. 공업배치법 제7조의2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