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공장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4․1․30  조례 제831호

Ⅲ-

용인군새마을공장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공장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공장에대한재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고용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한 새마을공장에 대하여”를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 (감면대상) ①농촌공업 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새마을공장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된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거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농공지구 또는 부업단지내에서 지정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및 가공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 대상 지역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납기 개시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및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3조중 “새마을공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한 농가 공산품 생산을 개시한 후의”를 “공장 또는 사업의 지정을 받 은자가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