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92․3․2  조례 제1275호

Ⅲ-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고용증대와 농어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를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로 한다.

제2조(감면대상)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감면신청) ①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아 온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