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상이용사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77․1․10  조례 제421호

개정 1978․1․12  조례 제506호

개정 1979․1․15  조례 제540호

용인군상이용사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상이용사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사원호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구분 1,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다만, 2급은 군사원호 보상법 별표중 분류번호 5, 14, 22, 23, 27, 31, 79, 81, 83, 86, 89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승용차로서 직접 사용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매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구청이 있는 시에 한함)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개정 1978․1․12, 1979․1․15〉

부     칙〈1978․1․12 조례 제506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1․15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