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7․ 2․11  조례 제1014호

개정 1989․12․28  조례 제1180호

개정 1990․12․31  조례 제1224호

개정 1992․ 3․ 2  조례 제1277호

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12․31〉

제2조 (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8, 1990․12․31, 1992․3․2〉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신설 1990․12․31〉

2.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신설 1990․12․31〉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신설 1990․12․31〉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신설 1990․12․31〉

5.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신설 1990․12․31〉

제3조 (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9․12․2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31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3․2 조례 제12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