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7․ 2․11  조례 제1014호

개정 1989․12․28  조례 제1180호

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28〉

제3조 (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9․12․2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