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67호

용인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