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방송송신․중개소통합에따른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정 1987․2․11  조례 제1017호

용인군방송송신․중개소통합에따른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방송송신․중개소통합에따른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송송신․중개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관받거나 무상 사용하는 방송송신․중개소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대상)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방송송신․중개소 통합에 관한 협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이관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받아 직접 사용하는 방송송신․중개소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85/100을 경감한다.

제3조 (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