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민속촌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78․3․28  조례 제517호

Ⅲ-

용인군민속촌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민속촌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민속 문화의 보존 전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속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대상) 제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대상은 기흥면에 소재한 민속촌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민속문화를 보존 전수하는데 제공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2. 민속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3. 민속촌의 경관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내임야

제3조 (경감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 (경감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