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목적세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5․5․17  조례 제929호

Ⅲ-

용인군목적세조례

용인군목적세조례

용인군목적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중 “별표 1(소방공동시설세 부과구역)의 지역안에”를 “군내에”로 “건축물”을 “건축물(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별표 1” 소방공동시설세 부과구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부과구역의 공고) ①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