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79․9․12  조례 제569호

개정 1980․1․17  조례 제576호

용인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장용 초지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 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0․1․17〉

제2조 (감면) 제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 면제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성하는 초지로서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후 최초로 개시 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1980․1․17〉

1. 초지로 종성된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전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2. 초지 기준 면적(유우는 1두당 0.5ha 한우 및 육우는 1두당 0.3ha)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1980․1․17〉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를 할 수 있다.〈개정 1980․1․17〉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0․1․17 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