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79․9․12  조례 제569호

용인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목장용초지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장용 초지조성을 촉진하여 축산업을 육성 하고자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면제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초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초지로 종성된 토지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전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2. 초지 기준 면적(유우는 1두당 0.5ha 한우및 육우는 1두당 0.3ha)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제3조 (적용세율) ①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성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조성후 최초로 개시 되는 납기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기간이 경과된 토지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5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 동호 제4의2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