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4․2․15  조례 제873호

Ⅲ-

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과대상등)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부담금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도시계획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사업준공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자연상승치의 가액을 공제한 액)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사업공고”라 한다)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제9조중 “구역내의”를 “구역안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