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2․4․15  조례 제743호

Ⅲ-

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과대상등) 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

4. 도로 또는 확장을 위한 하천 복개공사

제4조 (부과구역의 한계) ①공사에 대한 부과구역의 한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천의 복개 및 노면의 신설포장 : 노면의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노폭의 3배 이내에 있는 구역과 당해 도로의 시종점에 있어서는 노폭 5배 이내의 구역

2. 도로의 확장 및 재포장 : 기존 도로의 확장 및 신설포장을 포함한 재포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1/2이내의 확장 및 기존 포장위의 재포장은 예외로 한다.

②부과구역내의 토지 이용을 구분하여야할 산악, 하천구거, 제방, 철도, 궤도 또는 오지등의 지장물이 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구역의 한계로 한다.

③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는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하여 공고된 배수구역으로 한다.

제13조(고시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과구역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부과액의 변경) ①제13조의 고시가 있은 후 부득이한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설계변경등으로 당초 공사비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정산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공사비의 변경과 부담금 총액구역의 변경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강제징수) 부담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