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개정 1982․4․15  규칙 제368호

Ⅲ-

용인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용인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용인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 제8조의 제2항제1호의 구역은 부과 총액의 100분의 75

2.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부과구역은 100분의 50

제7조 중 “별표 1호”를 “별표 1”로, “별표 2호”를 “별표 2”로, “별표 3호”를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율 고저	토지거리 감율
1.0 m 이상	- 0 %
1.5 m	30 %
2.0 m	50 %

〔별표 2〕			〔별표 3〕
감율 고저	토지거리 감율		감율 고저	토지거리 감율
3m 이상	30 %		3m 이상	25 %
4m 〃	35 %		4m 〃	30 %
5m 〃	40 %		5m 〃	35 %
6m 〃	50 %		6m 〃	40 %
7m 〃	60 %		7m 〃	50 %
8m 〃	70 %		8m 〃	60 %
9m 〃	80 %		9m 〃	70 %
10m 〃	90 %		10m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