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 1990․10․8  조례 제1204호

용인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용인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징수) ①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행한다.

제6조 (손궤자 확인의뢰)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제7조 (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덧씌우기(5cm)

0.25m

0.7m                                    표층

기층

0.25m

0.25m

0.7m

손궤영향구간

(그림 1)

나. 굴착깊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입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매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 구간으로 한다.

덧씌우기(5cm)

표층

30cm    굴착구간                                      기층

(그림 2)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구간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그림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덧씌우기(5cm)

손궤영향구간

표층

H/5   굴착구간                                      기층

H   H/5 ―

H/5

(그림 3)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소규모공사로서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사리도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건축은 나목(2)와 같다.
(그림 4 및 그림 5)

아스팔트        사리도          아스팔트        사리도

포장도로                        포장도로

덧씌우기(5cm)

굴   착           표층

구   간             기층

30cm

손궤영향구간

(그림 4)

아스팔트포장도로

30cm         덧씌우기                   도로경계선

(5cm)

굴착구간             표층

30cm                      기층

손궤영향구간   도로경계선

(그림 5)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축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2)와 같다.(그림 6)

측

아스팔트포장도로    ――보차도경계브럭(석)

구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브럭(석)

보도

덧씌우기5cn

30cn  보도구간    30cm                               표층

기층

손궤

영향

구간   30cm

(그림 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 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림 7)

0.25m                     덧씌우기(5cm)

0.7m

0.7m                                           콘크리트

표층시공

0.25m

손궤영향구간

(그림 7)

나. 콘크리트포장 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궤 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의 별표 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 8)

손궤영향구간                       덧씌우기(5cm)

굴착구간                                       콘크리트

표층시공

30cm

30cm

(그림 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을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9)

0.6m   0.8m  0.6m

표층시공(노무비)

0.6m

0.8m         굴착구간                    0.6m          0.6m

0.6m       손궤영향구간

(그림 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 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0)

(노무비)

보   도

표층시공      도로경계선

차도

차도       굴착

구간

(그림 10)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m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이하), 가로등 ,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한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 11)

보  도

0.6m

굴착목      굴착구간

0.6m

(그림 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 12)

보차도 경계브럭(석)

0.25m

보도

1m

손궤영향구간(1.25㎡)

0.25m

0.25m     1m     0.25m

(그림 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브럭, 도로경계브럭,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용범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A	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	국도 주요간선도로(폭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B	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	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 - C	표 층 5㎝ 기 층 15～20㎝	지선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A	표 층 20㎝ 보조기층 20㎝	폭 6m이상 도로
	C - B	표 층 15㎝ 보조기층 15㎝	폭 6m미만 도로
보도	일반보도브럭	보도브럭표층 6㎝ 모 래 3㎝	기존 보도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소형고압브럭	소형고압, 브럭표층 7㎝ 모 래 3㎝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1:3) 3㎝ 콘크리트기초 5㎝	〃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표층 3㎝ 기 층 10㎝ 모 래 5㎝	〃
	기타	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
사리도			경기도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도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매우기하고 도로복구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