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정 1990․10․18  규칙 제655호

용인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용인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용인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 (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법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면적별	1. 3.3㎡이하 2. 3.3㎡초과 ～ 6.6㎡이하 3. 6.6㎡초과 4. 도로의 훼손, 통행저해요인 심각, 고질적 적치행위 등은 1～3항에서 정한 점용 면적에 구애없이 일률적 부과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영수필통지서				제 호 영 수 증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상 호				상 호				상 호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 액	납기내	원		과태료 금 액	납기내	원		과태료 금 액	납기내	원
	납기후	원			납기후	원			납기후	원
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4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시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군 금 고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군 금 고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