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농지세감면에관한특별조례

제정 1981․11․11  조례 제674호

용인군농지세감면에관한특별조례

용인군농지세감면에관한특별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면대상) 이 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갑류 또는 을류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을 경작하여 얻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감면내용) ①갑류 농지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중 1,15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213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한다.

②을류 농지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중 34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1981년 12월 31일 폐지한다.

②(적용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갑류농지세는 1981년분에 한하여, 을류농지세는 1981년도 제2기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