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전문개정 1980․ 1․17  조례 제 578호

개정 1980․ 4․18  조례 제 588호

개정 1981․ 1․31  조례 제 641호

개정 1982․ 1․ 8  조례 제 689호

개정 1982․ 5․17  조례 제 755호

개정 1983․ 1․17  조례 제 800호

개정 1984․ 1․30  조례 제 833호

개정 1985․ 1․ 7  조례 제 915호

개정 1985․12․30  조례 제 967호

개정 1987․ 4․ 8  조례 제1026호

용인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용에 공하는 군 장성급(현역에 복무하는 군 인사법 제3조 규정의 군 장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자동차와 국방과학 연구용에 공하는 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책임 기술원 및 호봉 7호 이상의 연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7․4․8〉

〔전문개정 1982․5․17〕

제2조 (면제대상) 군 장성급 및 연구원이 군용 및 국방과학연구용에 공하기 위하여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하는 자동차(국내에서 조립하거나 생산한 자동차에 한한다) 1대를 자기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군용 및 국방연구용과 국방정책 자문위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4․18, 1982․5․17〉

제3조 (면제기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과세 면제 기간은 당해 자동차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부터 소유자가 현역에서 전역 또는 현직에서 해임된 날이 속하는 기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중에 현역에서 전역 또는 현직에서 해임된 경우에는 그 전역 또는 해임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8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80․4․18〉

제4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주소, 성명, 소속, 계급 또는 직급 및 호봉과 그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기통수, 축간거리, 배기량, 등록번호, 승차정원, 정치장, 취득년월일등을 기재한 자동차세 면제 신청서와 그 자동차가 군용 및 국방과학연구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는 국방부 장관의 확인서를 갖추어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4․18, 1982․5․17〉

②과세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군복부등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 장관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과세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개정 1981․1․31, 1982․1․8, 1983․1․17, 1984․1․30, 1985․1․7, 1985․12․30〉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4․18 조례 제5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정책 자문위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방정책 자문위원에 임명된 날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1981․1․31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1․8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5․17 조례 제7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했거나 과세 면제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3․1․17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1․3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1․7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30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4․8 조례 제10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