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77․1․10  조례 제420호

개정 1978․1․12  조례 제510호

용인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군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용에 공하는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국군에 복무하는 군장성급이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국내에서 조립하거나 생산한 자동차에 한한다)를 자기명의로 소유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군장성급이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자동차세 면제기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기간은 당해자동차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부터 소유자가 현역에서 전역한 날이 속하는 기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세 기간중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에는 그 전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8의 규정한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의 종류, 번호, 년식, 용도, 취득년월일, 기타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 면제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개정 1978․1․12〉

부     칙〈1978․1․12 조례 제510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