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8․9․12  조례 제1089호

용인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징수경비에 미달하는 과소세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세액을 면제함으로써 징수경비의 절약과 세정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대상) 지방세법 제234조의2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제3조 (과세면제후 추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면제한 후 과세대상면적 계산의 착오와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추징할 경우 추징세액과 기 면제한 세액의 합계액이 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한 세액을 포함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