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92․3․2  조례 제1274호

Ⅲ-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4기통”을 “2000cc”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지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급	14, 79, 98, 99, 102, 104, 105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급	108, 109, 111, 112, 113, 504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1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급 2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