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8․1․1  조례 제1048호

Ⅲ-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인(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의 상이등급구분표중 2급은 분류번호 14, 79, 98, 102, 104, 105호, 4급은 분류번호 109, 112, 113, 504호, 5급은 분류번호 26, 29, 41, 77, 92, 505호 및 5급 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개통호수(분류번호 30, 32, 37, 40, 47, 49, 50, 53, 54, 59, 60, 65, 67, 70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