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정 1987․2․11  조례 제1015호

용인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지방세법 제184조의2제2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세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외항선박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방공동시설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