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68호

용인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