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80․3․29  조례 제585호

용인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광고물등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용인군의 수입증지로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환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수료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설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고물 종류별 설치 허가 수수료

광 고 물 종 류	신 규 허 가		변 경 허 가		비 고
	을 지	병 지	을 지	병 지
돌출광고물	3,500	2,000	2,000	1,000	을지-인천시를 제외한 기타시 병지-군 지역구분이 상이한 2개이상 시군에 걸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시(상급) 요율을 적용
옥상광고물			7,000	5,000
야립광고물			10,000	10,000
공연광고물 15일 이상 상영 15일 미만 상영	1,500 1,000	1,000 500	1,000 500	500 500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고물(100개당)	7,000	5,000	3,000	2,000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100매당)	3,000	2,000	2,000	1,000
입간판	1,500	1,000	1,000	500
현수막	2,000	1,000	1,000	1,000
프랑카-드	2,000	1,000	1,000	1,000
애드바룬	5,000	3,000	3,000	2,000
벽보지류신고(100매당)	2,000	2,000	1,000	1,000
전단공중산포	20,000	2,000
전단신고	1,000	1,000
공공시설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설치나 표시형태에 따라 유사한 타 광고물의 수수료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