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전문개정 1982․9․20  조례 제776호

개정 1984․1․30  조례 제834호

개정 1985․1․ 7  조례 제914호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공유수면매립토지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적용대상)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최초로 매립 또는 간척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세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제3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산세 납기개시 30일전까지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개정 1984․1․30, 1985․1․7〉

부     칙〈1984․1․3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1․7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