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64호

용인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종합토지세 경감에 관한 사무처리는 당해 물건을 관할하는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 (경감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토지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경감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