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골프장태양열급탕시설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0․11․13  조례 제630호

개정 1983․ 1․17  조례 제801호

용인군골프장태양열급탕시설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골프장태양열급탕시설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골프장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의 사용에 공할 목적으로 45평(9홀의 골프장인 경우는 25평)이상의 집열판을 설치하고 그 집열판을 통하여 집열한 태양열로 온수 급탕하는 태양열 급탕시설로 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개정 1983․1․17〉

부     칙〈1983․1․17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