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92․12․31  조례 제1305호

Ⅲ-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별지”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 1.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가. 인감증명	1통	400원	일제신고등의 제외
나. 인감의 개인신고	1건	300원
2. 신상에 관한 증명
가. 신원	1통	300원
나. 부양사실증명	1통	35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300원
나. 수출실적	1통	300원
다. 분배농지상환완료	1통	350원
라. 시설보유증명	1통	350원
〈재교부〉
마. 공장등록 증명	1통	300원
바.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사.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증명	1통	300원
․가소요량	1통	3,300원
․확정소요량	1통	1,200원
아. 건축물관리대장무등재증명	1통	300원
자. (식품환경)영업허가(폐업)사실증명	1통	350원
차.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5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	1통	350원
나. 공부의등․초본교구			지적관계제외
1)대장문서	1통	300원
2)토지도면	1통	350원
3)건물도면	1통	35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다. 공부 및 공부본열람기본료
1)기본료	시간당	100원
2)초과료(염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10분당	100원
라.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50원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나.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350원
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500원
라.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 ∘도시계획도사본 미첨부한 부지증명 ∘도시계획도 사본 첨부한 부지증명	1필지 1필지	300원 700원
마. 환지예정지분할	1필지	350원
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350원
사.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1,500원
아. 환지예정지변경신청	1필지	350원
자. 체비지분할신청	1필지	350원
차.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50원
카.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1필지	3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납세증명	1통	400원
나.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1통	400원
다. 세목별과세증명	1통	400원
라. 징수유예증명	1통	35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5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5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35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50원
8.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100원
9.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증명	1통	350원
나.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350원
10. 기타제증명		350원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1통	350원
1. 일방행정관계
가. 행정서사영업허가증	1건	500원
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550원 계속350원
다.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신청	1건	550원
라. 기타각종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신청	1건	550원
2. 산림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50원
3. 농수산부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개	250원
나.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500원
다. 규모이하제분업 신고	1건	1,15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350원
가.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1,000원
나.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1건	1,150원
다. 청과시장경매사 임면승인신청	1건	1,150원
5.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5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나.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50원
다.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1/1,000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라.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1,150원
마. 도선장설치허가신청	1건	1,150원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1) 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척당	55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1,05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5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	척당	2,400원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1건	1,150원
아.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1건	550원
자. 공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550원
차.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150원
카.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1건	550원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50원
파. 체비지소유자확인원	1건	550원
하. 체비지확인서 (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550원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550원
너.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매	300원	초과 1매당 100원 추가
6. 보건사회관계
가. 이․미용영업소허가증 재교부	1건	55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나.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50원
다. 숙박업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50원
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허가필증 재교부	1건	550원
마. 묘지개장허가신청	1건	550원
바. 유기장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50원
7. 문화공보관계		550원
가. 공연자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2,200원
나.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50원
다. 공연장설치허가 ․공연장	1건	11,000원
라. 공연장증축등 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	5,500원
마.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350원
바. 각본등심사신청	1건	1,150원
사. 공연장양수신고	1건	550원
아.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	1건	6,000원
자. 사회단체지부등록변경신청	1건	2,200원
차. 출판사등록인쇄소등록신청	1건	550원
카.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신청	1건	1,200원
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변경등록신청	1건	1,200원
파. 음반판매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600원
8. 기타제증명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등록지정확인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1통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