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9․12․27  조례 제1174호

Ⅲ-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1(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과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를 합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의2중 제명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를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로 하고 동조중 “올림픽광고물”을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경기도 광고물등 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올림픽광고물”을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한다.

용인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1984. 10. 15 조례 제909호)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및 제5조제2항(징수방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가. 징수기준

∘신규설치시에는 다음 요율표에 의하고 변경(연장) 허가시는 신규설치시의 1/2 요율을 적용한다.

∘형광류 및 네온류를 이용한 벽면 광고물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요율표

광고물의 종류		기준	요율	허가기간
벽 면 광고물	가로간판	3.5㎡이상	1,000원	신고
		4층이상 설치	1,000〃	(3년 이내)
	세로간판			허가배제
	돌출간판	3.5㎡미만	10,000〃	허가
		3.5㎡이상	12,000〃	(2년 이내)
공연광고물		허가공연시 1개당	3,000〃	허가(공연종료시까지)
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고물		1개당	500〃	허가 (2년이내)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한 광고물(공중전화, 우표 및 담배표지판등 이용광고물 포함)		50개 이하	5,500〃	허가
		50개 초과 100개당	11,000〃	(2년)
차량이용 광 고 물	내부좌석상단	1대당 50매	5,000〃	허가
	차량양측면	1개당	1,000〃	(2년 이내)
지하철(역)광고물		1개당	8,000〃	허가(2년)
지하도광고물		1개당 5㎡미만 1대당 5㎡이상	4,500〃 5,000〃	허가(2년이내) 〃
국민 체육진흥 광고물	시내버스 외부	1대당	1,000〃	〃
	영업용택시광고	10대당	1,500〃	〃
	환경정화용 광고	1개소당	30,000〃	〃
	전광판(네온)광고	〃	150,000〃	〃
	광고탑	〃	25,000〃	〃
기 타 광고물	입간판 (선전탑, 아취등)	1개소당	3,000〃	허가(20일)
	현수막	1개당	2,000〃	신고(15일)
	플래카드	1개당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