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5․5․29  조례 제930호

Ⅲ-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의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등(증명) 제9항(5) “관보타전 1통 300원”과(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9항 “기타제증명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 허가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1통 300원”을 삭제하고 (증명) 제9항 (7) “공부 및 공부부본열람 기본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으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등) 제5항(1)-1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 점용료의 1/1000”을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 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