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5․3․30  조례 제926호

Ⅲ-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의 “별지 1” 및 “별지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별지 1 “제증명등 수수료”중(증명)

제2항 나.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원 1통 300원”

제3항 가. “본적, 주소, 성명, 연령 1통 200원”
다. “형벌, 극빈자 1통 200원”
라. “국제결혼신고 1통 3,000원”

제4항 가. “재직, 퇴직경력 1통 200원”

제6항 “자산의 소유, 구조, 용도에 관한 증명” 가. 내지 사.

제7항 “권리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 가. 내지 다.

제8항 자. “매장․화장 1통 300원”
파. “중소기업체확인원 1통 500원”

제9항 라.  “공부 부본열람 기본료 시간당 200원 및 초과료 10분당 200원”

제12항  다.  “물품납품실적증명 1통 300원”(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5항 (1) 다. “소개영업신고 및 영업장소 이전신고 1건 1,000원”
(2) 가. “영림계획사업신고 1건 500원”
다.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신청 1건 500원”
라. “제재시설변경(명의 및 상호) 1건 500원”
(6) 차. “숙박업허가사항경신고 1건 500원”
(7) 라. “운전면허 기재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을 삭제하고

별표 2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중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50매이하 변경허가 “군지역 500원”을 “군지역 1,000원”으로 “50매 초과 100매당 변경허가, 군지역 1,000원”을 “군지역 2,000원”으로 “전단신고(1회) 2,000원”을 “전단신고(5,000매당) 2,000원”으로 하며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중(증명)

제3항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을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

제5항 “영업에 관한 증명”을 “영업, 작업에 관한 증명”으로

제9항 라.  “공부열람”을 라. “공부 및 공부부본열람기본료 : 1시간 100원, 초과료 : 10분당 100원”으로 하고(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5항 (6) 더. “유기장영업허가신규허가 1건 군지역 1,000원”을 “유기장 영업허가신청 1건 군지역 3,000원”으로

러. “유기장영업허가변경허가 1건 군지역 500원”을 “유기장영업허가신청 군지역 1,500원”으로 하며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증명)

제5항 (4)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제15항  (5)  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매 300원(초과 1매당 100원 추가)”(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버.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 점용료의 1/1,000”을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