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9․ 5․31  조례 제562호

개정 1979․ 9․17  조례 제570호

개정 1980․ 7․16  조례 제619호

개정 1980․10․11  조례 제626호

개정 1980․11․19  조례 제631호

개정 1982․ 4․15  조례 제737호

개정 1982․ 8․ 1  조례 제770호

개정 1982․12․31  조례 제791호

개정 1983․11․29  조례 제829호

개정 1984․ 2․15  조례 제860호

개정 1984․10․15  조례 제909호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 (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 별지 4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10․15〕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 한다.〈신설 1984․2․15〉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용인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4․2․15〉

제6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 보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1984․2․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등의 공부열람〈신설 1980․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4․15〉

재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용인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71. 2. 20 조례 239호)와 용인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징수 조례(71. 2. 20 조례 250호) 용인군 위생관례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조례(78. 7. 26 조례 527호) 및 용인군 공연장 관례 수수료 징수 징수규칙(79. 4. 1 규칙 제236호)는 폐지한다.

부     칙〈1979․9․17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7․16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1 조례 제626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1․19 조례 제63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4․15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8․1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1․2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2․15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10․15 조례 제9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개정 1979․9․17, 1988․10․11, 1980․11․19, 1982․4․15, 1982․8․1, 1982․12․31, 1983․11․29, 1984․2․15, 1984․10․15〉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가. 인감증명	1통	300원
나. 인감의 개인신고	1건	200원	일제신고등
			은 제외됨
2. 병적에 관한 증명
가. 병적증명	1통	200원
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원	1통	300원
3.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중
가. 본적, 주소, 성명, 연령	1통	200원
나. 신 원	1통	200원
다. 삭제〈1984․2․15〉	1통	200원
라. 삭제〈1984․2․15〉	1통	200원
마. 삭제〈1984․2․15〉	1통	200원
바. 삭제〈1984․2․15〉	1통	200원
사. 삭제〈1984․2․15〉	1통	200원
아. 형벌․극빈자	1통	200원
자. 국제 결혼 신고	1통	3,000원
차. 부양사실증명		300원
4. 직업에 관한 증명
가. 재직, 퇴직, 경력	1통	300원
나.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5. 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1통	500원
나. 중소기업자	1통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다. 광업․공업․상업	1통	500원
6. 자산의 소유, 구조, 용도에 관한 증명
가. 자 산	1통	300원
나. 점 포	1통	300원
다. 선 박	1통	300원
라. 공 장	1통	300원
마. 토 지	1통	300원
바. 건 물	1통	300원
사. 자동차	1통	500원
7. 권리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중
가. 친권자․후견인	1통	300원
나. 자산관리인	1통	300원
다. 파산관리인	1통	300원
라. 납세관리인	1통	300원
마. 삭제〈1984․2․15〉	1통	300원
바. 업체․보유	1통	300원
8.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300원
나 생산실적	1통	300원
다. 수출실적	1통	300원
라. 납품실적	1통	300원
마. 건물사용	1통	300원
바. 삭제〈1984․2․15〉	1통	300원
사. 공장원료수요	1통	300원
아 분배농지상환 완료	1통	300원
자.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차. 매장․화장	1통	300원
카. 삭제〈1984․2․15〉	1통	300원
타. 공장등록증명	1통	300원
파. 실수요자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하.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소요량증명 ․가소요량 ․확정소요량	1통 1통	3,000원 1,000원
거. 삭제〈1984․2․15〉	1통	1,000원
너. 중소기업체확인원	1통	500원
더. 시설보유증명	1통	300원
러. 건축물관리대장무등재증명	1통	300원
머.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통	300원
버.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원
9.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삭제〈1984․2․15〉	1통	300원
나. 삭제〈1984․2․15〉	1통	300원
다. 삭제〈1984․2․15〉	1통	300원
라. 미분배농지	1통	300원
마. 관보 타전	1통	300원
바.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300원	지적관계제외
2) 건물도면	1통	300원
3) 토지도면	1통	300원
사. 공부열람
1) 기본료	시간당	300원
2) 초과료	10분	300원
아. 공부부본 열람
1) 기본료	시간당	200원
2) 초과료	10분	200원
자.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10.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 도시계획학인원	1필지	300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	첨부도면 1매(21㎝ ×17㎝)당	300원 가산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건축선측량	1필지	5,000원
나.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다.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라.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
◦ 도시계획 확인원(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의 경우 1필지 600원)	1필지	300원
마.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사.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1,500원
아. 환지예정지변경신청	1필지	300원
자. 체비지분할신청	1필지	300원
차.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00원
카.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1필지	300원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납세증명	1통	300원
나.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1통	300원
다. 세목별과세증명	1통	300원
라. 징수유예증명	1통	300원
1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라. 물품납품실적증명	1통	300원
마.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보관확인원	1통	300원
바. 삭제〈1984․2․15〉	1통	300원
사.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1통	300원
아. 보상금지불증명	1통	300원
자. 면세용도물품증명	1통	300원
13.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통	300원
다. 경력(운전․무사고)증명	1통	500원
14. 주택에 관한 증명	1통
가.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나. 공(시) 영주택분양금납부증명	1통	300원
15. 기타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화재증명	1통	500원
다. 소방시설완비증명	1통	500원
라.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가.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나. 행정서사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다. 소개영업신고 및 영업장소이전신고	1건	1,000원
라.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500원 계속300원
마.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 신청	1건	500원
바. 기타각종인허가신고필증등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산림관계
가. 영림계획사업신고	1건	500원
나. 삭제〈1984․2․15〉	1건	1,000원
다.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라. 삭제〈1984․2․15〉	1건	500원
마. 삭제〈1984․2․15〉	1건	500원
바.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허가신청	1건	500원
사. 제재시설변경신고(명의 및 상호)	1건	500원
아. 개간허가증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부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발급신청	1개	200원
나.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500원
다. 규모이하제분업신고	1건	1,000원
라. 축산물검사 수수료
1) 도축검사
가) 소․말	두	4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나) 돼지․양	두	80원
다) 닭․오리	100수	150원
라) 칠면조․거위	10수	40원
마) 메추리․비둘기	100수	100원
바) 개․사슴	두	20원
사) 토끼	10두	4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공장시설등록허가신청	1건	1,000원
나. 공업입지지정승인	1건	1,000원
다. 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	1건	1,000원
라. 사설시장개설 및 갱신허가신청	1건	1,000원
마. 사설시장허가사항의 변경신청	1건	500원
바. 청과시장경매사임면승인신청	1건	1,000원
5. 건설관계
가. 삭제〈1984․2․15〉	1건	500원
나.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1건	500원
다. 하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공사비의 1/1,000
라. 기타 공유 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마.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바. 도선장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사.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아.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	1건	1,000원
자. 삭제〈1984․2․15〉	1건	500원
차. 삭제〈1984․2․15〉	1건	1,000원
카.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500원
타. 공(시) 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500원
파.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거.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너.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더. 체비지 소유자 확인워	1건	500원
러.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머.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버.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서.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000원
6. 보건사회관계
가. 삭제〈1984․2․15〉	1건	1,000원
나.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	1건	1,000원
다. 약국 재개업 신고	1건	1,000원
라. 식품위생업 신고	1건	500원
마. 식품위생허가 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1건	500원
바.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500원
사. 이․미용 영업소 신고필증 교부 (재교부 포함)	1건	500원
아. 이․미용 영업소의 명칭등의변경 신고	1건	500원
자. 공중목욕장 명칭변경	1건	500원
차.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카. 숙박업 허가 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타.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파. 삭제〈1984․2․15〉	1건	500원
하. 삭제〈1984․2․15〉	1건	500원
거. 삭제〈1984․2․15〉	1건	1,000원
너.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더. 의례식장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러.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1건	500원
머.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버.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서. 유기장 영업허가 신규허가 신청	1건	1,000원
어. 유기장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
저.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7. 관광운수 관계
가.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간 연장	1건	1,000원
나. 이륜 소형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신청	1건	1,000원
다.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전신고	1건	1,000원
라. 운전면허 기재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8.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자 등록 신청	1건	2,000원
나.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다. 공연장 설치 허가 ․공연장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1건 1건 1건	10,000원 3,000원 500원
라.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1건 1건 1건	5,000원 1,500원 15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마. 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바. 각본등 심사 신청	1건	1,000원
사. 공연장 양수 신고	1건	500원
아. 공연장 관람료 신고	1건	500원
자.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1건	6,000원
차. 사회단체지부등록 변경 신청	1건	2,000원
카.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타. 출판사 등록 인쇄소 등록 신청	1건	500원
파.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	1건	5,000원
하. 유선방송 수신사업 변경허가	1건	3,000원
거. 음반판매업자 등록 신청	1건	1,000원
너. 음반판매업자 변경 등록신청	1건	500원
더.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9. 기타 제증명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등록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	1통	300원

〔별표 2〕〈신설 1982․12․31, 개정 1984․10․15〉

광고물등 설치 허가 수수료 요율표

광고물의 종류	신규허가	변경허가
∘돌출광고물	4,000원	2,000원
∘옥상광고물		10,000원
∘야립광고물		20,000원
∘공연광고물 ․15일 이상 상영 ․15일 미만 상영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공고물 ․50개 이상 ․50개 초과 100개당	2,500원 5,000원	1,000원 2,000원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50매 이하 ․50매 초과 100개당	2,000원 4,000원	500원 1,000원
∘지하철, 역광고물(1개당)	2,000원	1,000원
∘지하도 광고물(1개당)	2,000원	1,000원
∘입간판	1,000원	500원
∘현수막	1,500원	1,500원
∘프랑카드	1,500원	1,500원
∘애드바룬	3,000원	2,000원
∘벽보지류(100매당)	2,000원	1,000원
∘전단공중살포(1회)	20,000원
∘전단신고(1회)	2,000원
∘공공시설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설치나 포시형태에 따라 유사한 타 광고물의 수수료액 적용

〔별표 3〕〈신설 1982․4․15, 개정 1982․12․31〉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1.5㎝

15㎝

〔별표 3〕〈신설 1984․10․15〉

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단 위	신규	변경
시내버스외부광고(측면 및 후면)	1대당	1,000	500
택시표지등 광고	10대당	1,500	750
환경정화용 대형 광고	1개소당	25,000	12,500
탑 광고	1개소당	20,000	10,000
전광판 광고	1개소당	60,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