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9․ 5․31  조례 제562호

개정 1979․ 9․17  조례 제570호

개정 1980․ 7․16  조례 제619호

개정 1980․10․11  조례 제626호

개정 1980․11․19  조례 제631호

개정 1982․ 4․15  조례 제737호

개정 1982․ 8․ 1  조례 제770호

개정 1982․12․31  조례 제791호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용인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 보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등의 공부열람〈신설 1980․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4․15〉

재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용인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71. 2. 20 조례 239호)와 용인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징수 조례(71. 2. 20 조례 250호) 용인군 위생관례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조례(78. 7. 26 조례 527호) 및 용인군 공연장 관례 수수료 징수 징수규칙(79. 4. 1 규칙 제236호)는 폐지한다.

부     칙〈1979․9․17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7․16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1 조례 제626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1․19 조례 제63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4․15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8․1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1979․9․17, 1988․10․11, 1980․11․19, 1982․4․15, 1982․8․1, 1982․12․3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가. 인감증명	1통	300원
나. 인감의 개인신고	1건	200원	일제신고등
			은 제외됨
2. 병적에 관한 증명
가. 병적증명	1통	200원
나. 향토예비군편성확인원	1통	300원
3.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본적, 주소, 성명, 연령	1통	200원
나. 신 원	1통	200원
다. 사망, 실종	1통	200원
라. 동일인	1통	200원
마. 거주지	1통	200원
바. 전거주지 퇴거	1통	200원
사. 결혼사실	1통	200원
아. 형벌․극빈자	1통	200원
자. 국제 결혼 신고	1통	3,000원
차. 부양사실증명		300원
4. 직업에 관한 증명
가. 재직, 퇴직, 경력	1통	300원
나.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5. 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1통	500원
나. 중소기업자	1통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다. 광업․공업․상업	1통	500원
6. 자산의 소유, 구조, 용도에 관한 증명
가. 자 산	1통	300원
나. 점 포	1통	300원
다. 선 박	1통	300원
라. 공 장	1통	300원
마. 토 지	1통	300원
바. 건 물	1통	300원
사. 자동차	1통	500원
7. 권리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
가. 친권자․후견인	1통	300원
나. 자산관리인	1통	300원
다. 파산관리인	1통	300원
라. 납세관리인	1통	300원
마. 세대주	1통	300원
바. 업체․보유	1통	300원
8.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신고 및 등록필	1통	300원
나 생산실적	1통	300원
다. 수출실적	1통	300원
라. 납품실적	1통	300원
마. 건물사용	1통	300원
바. 농지경작	1통	300원
사. 공장원료수요	1통	300원
아 분배농지상환 완료	1통	300원
자.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차. 매장․화장	1통	300원
카. 사산	1통	300원
타. 공장등록증명	1통	300원
파. 실수요자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하.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소요량증명 ․신규품목 ․기책정품목	1통 1통	3,000원 1,000원
거. 수출용원자재재고량증명	1통	1,000원
너. 중소기업체확인원	1통	500원
더. 시설보유증명	1통	300원
러. 건축물관리대장무등재증명	1통	300원
머.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통	300원
버.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원
9.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신․구번지 동일	1통	300원
나. 행정구역 명칭변경	1통	300원
다. 이동, 이전	1통	300원
라. 미분배농지	1통	300원
마. 관보 타전	1통	300원
바.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300원	지적관계제외
2) 건물도면	1통	300원
3) 토지도면	1통	300원
사. 공부열람
1) 기본료	시간당	300원
2) 초과료	10분	300원
아. 공부부본 열람
1) 기본료	시간당	200원
2) 초과료	10분	200원
자.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10.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건축선측량	1필지	5,000원
나.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다.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라. 도시계획증명(부지증명)	1필지	300원
마.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사.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1,500원
아. 환지예정지변경신청	1필지	300원
자. 체비지분할신청	1필지	300원
차.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00원
카.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1필지	300원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납세증명	1통	300원
나.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1통	300원
다. 세목별과세증명	1통	300원
라. 징수유예증명	1통	300원
1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라. 물품납품실적증명	1통	300원
마.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보관확인원	1통	300원
바.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1통	300원
사.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1통	300원
아. 보상금지불증명	1통	300원
자. 면세용도물품증명	1통	300원
13.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나.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통	300원
다. 경력(운전․무사고)증명	1통	500원
14. 주택에 관한 증명	1통
가.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나. 공(시) 영주택분양금납부증명	1통	300원
15. 기타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화재증명	1통	500원
다. 소방시설완비증명	1통	500원
라.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가.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나. 행정서사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다. 소개영업신고 및 영업장소이전신고	1건	1,000원
라.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건	신규500원 계속300원
마.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 신청	1건	500원
바. 기타각종인허가신고필증등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산림관계
가. 영림계획사업신고	1건	500원
나. 입목벌채 허가신청	1건	1,000원
다.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라. 벌채신고	1건	500원
마. 임산물채취허가신청	1건	500원
바.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허가신청	1건	500원
사. 제재시설변경신고(명의 및 상호)	1건	500원
아. 개간허가증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부관계
가. 축사표준설계도발급신청	1개	200원
나.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	1건	500원
다. 규모이하제분업신고	1건	1,000원
라. 축산물검사 수수료
1) 도축검사
가) 소․말	두	4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나) 돼지․양	두	80원
다) 닭․오리	100수	150원
라) 칠면조․거위	10수	40원
마) 메추리․비둘기	100수	100원
바) 개․사슴	두	20원
사) 토끼	10두	4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공장시설등록허가신청	1건	1,000원
나. 공업입지지정승인	1건	1,000원
다. 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	1건	1,000원
라. 사설시장개설 및 갱신허가신청	1건	1,000원
마. 사설시장허가사항의 변경신청	1건	500원
바. 청과시장경매사임면승인신청	1건	1,000원
5. 건설관계
가. 도로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상속허가신청	1건	500원
나.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1건	500원
다.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신청	1건	신규500원 계속300원
라. 하천토석(사력․하천산출물)채취 허가신청	1건	1,000원
마. 하천재식(벌채) 및 지하유수 채취․허가신청	1건	1,000원
바. 도선장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사.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아.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	1건	1,000원
자. 건축물(증축․개축)신고	1건	500원
차.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	1건	1,000원
카.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1건	500원
타. 공(시) 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500원
파.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거.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너.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더. 체비지 소유자 확인워	1건	500원
러.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6. 보건사회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개설 신고	1건	1,000원
나.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	1건	1,000원
다. 약국 재개업 신고	1건	1,000원
라. 식품위생업 신고	1건	500원
마. 식품위생허가 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1건	500원
바.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500원
사. 이․미용 영업소 신고필증 교부 (재교부 포함)	1건	500원
아. 이․미용 영업소의 명칭등의변경 신고	1건	500원
자. 공중목욕장 명칭변경	1건	500원
차.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카. 숙박업 허가 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타.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파. 오물처리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하. 분뇨종말처리시설액상폐기물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등록증 교부 신청	1건	500원
거. 적축물 처리업자 지정신청	1건	1,000원
너.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더. 의례식장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러.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1건	500원
머.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버.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서. 유기장 영업허가 신규허가 신청	1건	1,000원
어. 유기장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
저.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7. 관광운수 관계
가.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간 연장	1건	1,000원
나. 이륜 소형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신청	1건	1,000원
다.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전신고	1건	1,000원
라. 운전면허 기재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8. 문화공보관계
가. 공연자 등록 신청	1건	2,000원
나.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다. 공연장 설치 허가 ․공연장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1건 1건 1건	10,000원 3,000원 500원
라.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1건 1건 1건	5,000원 1,500원 150원
마. 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바. 각본등 심사 신청	1건	1,000원
사. 공연장 양수 신고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아. 공연장 관람료 신고	1건	500원
자.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1건	6,000원
차. 사회단체지부등록 변경 신청	1건	2,000원
카.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타. 출판사 등록 인쇄소 등록 신청	1건	500원
파.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	1건	5,000원
하. 유선방송 수신사업 변경허가	1건	3,000원
거. 음반판매업자 등록 신청	1건	1,000원
너. 음반판매업자 변경 등록신청	1건	500원
더.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9. 기타 제증명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등록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 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	1통	300원

〔별표 2〕〈신설 1982․12․31〉

광고물등 설치 허가 수수료 요율표

광고물의 종류	신규허가	변경허가
∘돌출광고물	4,000원	2,000원
∘옥상광고물		10,000원
∘야립광고물		20,000원
∘공연광고물 ․15일 이상 상영 ․15일 미만 상영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공고물 ․50개 이상 ․50개 초과 100개당	2,500원 5,000원	1,000원 2,000원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50매 이하 ․50매 초과 100개당	2,000원 4,000원	500원 1,000원
∘지하철, 역광고물(1개당)	2,000원	1,000원
∘지하도 광고물(1개당)	2,000원	1,000원
∘입간판	1,000원	500원
∘현수막	1,500원	1,500원
∘프랑카드	1,500원	1,500원
∘애드바룬	3,000원	2,000원
∘벽보지류 신고(100매당	4,000원	2,000원
∘전단공중살포(1회)	20,000원
∘전단신고(1회)	2,000원
∘공공시설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설치나 포시형태에 따라 유사한 타 광고물의 수수료액 적용

〔별표 3〕〈신설 1982․4․15, 개정 1982․12․31〉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1.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