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9․ 5․31  조례 제562호

개정 1979․ 9․17  조례 제570호

개정 1980․ 7․16  조례 제619호

개정 1980․10․11  조례 제626호

개정 1980․11․19  조례 제631호

개정 1982․ 4․15  조례 제737호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용인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 보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등의 공부열람〈신설 1980․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4․15〉

재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용인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71. 2. 20 조례 239호)와 용인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징수 조례(71. 2. 20 조례 250호) 용인군 위생관례 영업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징수조례(78. 7. 26 조례 527호) 및 용인군 공연장 관례 수수료 징수 징수규칙(79. 4. 1 규칙 제236호)는 폐지한다.

부     칙〈1979․9․17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7․16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1 조례 제626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1․19 조례 제63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4․15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1979․9․17, 1988․10․11, 1980․11․19, 1982․4․15〉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증명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통	200원
나. 병적에 관한 증명	〃	100원
다.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1) 본적, 주소, 성명, 연령	1통
(2) 신 원	〃	200원
(3) 사망, 실종	〃	200원
(4) 동일인	〃	200원
(5) 거주지	〃	200원
(6) 전거주지 퇴거	〃	200원
(7) 결혼사실	〃	200원
(8) 형벌, 극빈자	〃	200원
(9) 국제 결혼	〃	3,000원
라.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 퇴직, 경력	1통	300원
(2) 농가, 비농가	〃	200원
마. 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	500원
바. 자산의 소유구조 용도등에 관한 증명
(1) 자산	1통	300원
(2) 점포	〃	300원
(3) 선박	〃	300원
(4) 공장	〃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5) 토지	1통	300원
(6) 건물	〃	300원
(7) 자동차	〃	1,000원
사. 권리의 보유자에 관한 증명
(1) 친권자, 후견인	1통	300원
(2) 재산관리인	〃	300원
(3) 파산관리인	〃	300원
(4) 납세관리인	〃	300원
(5) 세대주	〃	300원
(6) 업체보유	〃	300원
아.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1통	300원
(2) 각종신고 및 등록필	〃	300원
(3) 생산실적	〃	300원
(4) 수출실적	〃	300원
(5) 납품실적	〃	300원
(6) 건물사용	〃	300원
(7) 농지경작	〃	300원
(8) 공장원료수요	〃	300원
(9) 분배농지상환 완료	〃	300원
(10)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11) 매장, 화장	〃	300원
(12) 사산	〃	300원
자.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신․구번지 동일	1통	300원
(2) 행정구역 명칭변경	〃	300원
(3) 이동, 이전	〃	300원
(4) 미분배농지	〃	300원
(5) 비과세	〃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6) 관보 타전	1통	400원
(7)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1통	300원	지적관계제외
∘건물도면	〃	300원	〃
∘토지도면	〃	300원	〃
(8) 공부열람
∘기본료	시간당	300원	〃
∘초과료	10분당	300원	〃
(9) 공부부본 열람
∘임야도	1회	200원
∘지적도	〃	200원
(10)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차.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또는 계획선	1필지	5,0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1필지 측량도면의 등본 하부원본	〃	300원
(3) 환지 증명	1통	400원
(4) 건축 부지	1필지	300원
(5) 환지 예정지 분할	〃	300원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300원
(7) 표준주택 설계도면	1통	1,500원
카. 기타 제증명	〃	300원
2.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가. 공연자 등록 신청	1건	2,000원
나.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	500원
다. 공연장설치허가	〃	10,000원
라. 가설공연장․설치허가	〃	3,000원
마. 임시공연장 설치허가	〃	300원
바. 공연장 증축허가	〃	5,000원
사. 가설 공연장 증축허가	〃	1,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아. 임시공연장 증축허가	1건	300원
자. 공연장 설치허가등 재교부 신청	〃	300원
차. 각본심사 신청	〃	1,000원
카. 행정서사 영업허가등 재교부 신청	〃	500원
타. 인감의 개인신고(변경사항신고)	〃	200원
파. 공유재산 대부신청	〃	신규 500 계속 300	행정재산에 한함
하. 토지등급 설정(수정)심사 청구 신청	〃	500원
거. 식품위생관계 각종허가증 재교부신청	〃	500원
너. 식품위생영업재개업 신고	〃	500원
더. 식품영업장소 또는 시설변경 허가신청서	〃	500원
러.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	500원
머. 숙박업 재개업 신고	〃	500원
버. 공중목욕장 재개업 신고	〃	500원
서.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	500원
어. 이․미용사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500원
저. 유기장 영업허가 신청	〃	3,000원
처. 유기장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500원
커. 유기장 영업재개업 신고	〃	500원
터. 의료기관 재개업 신고	〃	500원
퍼. 약국 재개업 신고	〃	500원
허. 분뇨종말 처리시설․액상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교부신청	〃	500원
고.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증 재교부	〃	500원
노. 개장 허가 신청	〃	200원
도.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	5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로.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모. 사설시장 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	1건	300원
보. 청과시장 경매사 입면승인신청	〃	1,000원
소. 연탄판매업 등록신청	〃	500원
오. 석유판매업 신고	〃	500원
조. 특정 고압가스 사용 신고	〃	500원
초. 공장시설 등록	〃	500원
코.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	1,000원
토.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	1,000원
포. 하천 점용허가 신청	〃	신규 500 계속 300
호. 하천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 신청	〃	500원
구. 하천재식(벌채) 및 지하유수 채취 허가 신청	〃	500원
누. 영림계획 사업 신고	〃	500원
두.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500원
루. 이륜소형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신청	〃	1,000원
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	1,000원
부. 이륜소형 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전신고	〃	1,000원
수. 고압가스 관계 허가사항 변경신고	〃	500원
우. 도로 점용허가 신청	〃	신규 500 계속 300

〔별표 2〕〈신설 1982․4․15〉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1.5㎝

1.5㎝